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재정은 물론 국내외 민간자본까지 총동원돼 사회기반시설(SOC)과 정보통신(IT)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정부 예산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뉴딜을 본격 시행한다. 이어 2006년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벌이는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급조’되면 오히려 경제에 장기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정책에 대해 일시적으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효과 극대화에 주력=정부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경기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SOC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또 미래 성장잠재력을 늘리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인력개발 등 IT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조원 정도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업수요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인 7조∼8조원이 돼야 한다”며 “민간자본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전체 투자규모가 10조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은 물론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집행은 내년 하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내수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SOC투자 확대=정부는 전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뉴딜계획의 무게중심을 SOC 투자에 두고 있다. 특히 민간자본을 대형 사업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고쳐 민간투자 대상에 학교시설이나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 10개를 포함했다. 사업방식도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2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보전하는 BTL방식을 도입했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만 150조원대 여유 재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연기금을 적극 활용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입한다.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추가 투자소요도 발굴해 당초 예산보다 1조5000억원을 더 투입, 추진한다.
◇디지털뉴딜 추진=제2 벤처붐을 겨냥한 ‘디지털 뉴딜’ 구상도 현실화된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IT 분야에 익숙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당장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이 주요 투자대상으로 떠올랐다.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 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디지털사회기반 확충 등 SW의 질 향상도 주요 분야다. 미래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사업도 병행된다.
각종 기금을 통해 벤처투자 전문펀드를 조성, 자금난을 겪는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벤치마크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고유가 현상 고착화에 대비,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분야 투자에 1조364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산자부는 에너지 분야 외에도 ▲공기업의 18개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3조4546억원 규모)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조달 지원강화(1조9665억원 규모) ▲지역균형발전 사업투자 확대(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융자 및 인프라 조성 확대(1조3648억원) 등 모두 7조1859억원 규모의 4대분야 36개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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