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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100억·석유公 85억 세금탈루


한국마사회와 한국석유공사가 1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그러나 마사회와 석유공사는 국제청의 결정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7∼9월까지 마사회와 석유공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기업들의 대규모 세금탈루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추징할 세금액수는 마사회가 100억원대에 이르고 석유공사는 85억원에 이른다.

마사회의 경우 마권판매액을 회계처리할 때 제세공과금 및 기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 매출액 대비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이번 세무조사 지적사항은 마사회 경마업종 분류와 접대비 산출시 매출액 기준문제, 직원사택운영 비용 등에 관한 회계처리상 세법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마사회는 과세 전 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석유공사도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별사안에 대한 회계처리상 세법의 해석을 달리한 게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한 예로 비축사산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때 국세청은 비축기지의 입출하 설비 등은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보는 데 반해 공사는 이 설비의 기능과 용도로 보아 기계장치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에 따라 국제청의 추징결정에 불복, 지난 11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