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政－農 재충돌 불가피

쌀 협상 종료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농민 단체들간의 긴박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미국, 중국, 태국 등 주요 쌀 협상 대상국들과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향후 10년간 관세화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량을 현행 4%에서 8∼9%로 확대하고 수입물량의 일부를 식용쌀로 판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민 단체들은 쌀협상 중단과 함께 쌀 개방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계획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가 이달 초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13일 서울역에서 3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시청까지 시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 등도 오는 19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쌀농가 소득 안정방안과 국민대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농어업인의 날’을 맞아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일 이명수 농림부 차관도 이달 셋째주 주간(15∼21일)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쌀협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관세화(쌀시장 개방)를 선언할지, 관세화 유예로 갈지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세화 유예로 결정나더라도 협상국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농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