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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贊反 평행선…한경硏 3번째 토론회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참여 및 의결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주가는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에 비례하는 만큼 증시부양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그 규모나 위험 정도에서 정부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경영경제연구소 박우규 소장은 SK㈜에 대한 소버린사례를 예로 들면서 “주가차익과 배당 등으로 국부유출이 엄청나다”며 “연기금의 자유로운 주식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희대 안재욱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이뤄지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주요기업을 공기업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는 국민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안교수는 “정부에 백기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기업이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톤을 높였다. 숭실대 장범식 교수는 “연기금의 잠재적 폭발성과 향후 수급관계를 보면 주식투자 허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만 기금운용에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인프라가 성숙될 때까지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명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좌승희 한경련 원장도 “주식시장 활성화가 수요만 늘리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식시장에 계속 공급하는 것이 수요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6년간 당론으로 유지해온 연기금 주식투자 반대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중인데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금융계열사 의결권은 제한하고 연기금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사 의결권 제한은 모든 주식이라기보다는 계열사에 관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 mkpark@fnnews.com 박만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