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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석달만에 전격 단행한 금리인하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발표한 ‘월간동향보고’에서 우리 경제를 하강국면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경기가 ‘부진한 상태’라는 시각에서 비관론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 와중에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콜금리를 현행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콜금리 인하는 정부가 뉴딜 재정지출확대, 감세 등에 이어 경기부양 가능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가보다 경기부양 논리를 더 우선시한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가 위중한 데도 여전히 금리동결을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현금유동성, 부동자금을 더욱 부풀려 물가불안 등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고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로 자본의 해외유출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여건은 최근 인하요인의 필요성쪽으로 무게가 실려온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부동산거품의 우려가 사라졌고 소비, 생산, 투자가 모조리 심각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DI의 ‘월간동향보고’에 따르면 산업생산 증가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는 서비스생산도 여전히 침체된 모습이다. 각종 경기관련 지표들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정보기술(IT) 부문의 경기하강과 환율하락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3.3%로 1개월만에 1%포인트 오르는 등 다시 고용사정이 악화됐고 최근 수주급감으로 건설경기도 경착륙조짐을 보이면서 대규모 실업사태마저 예고된 상태다.

가뜩이나 가계가 부실해지는 판에 내년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압력마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어서 소비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곧 활력을 잃고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 금리인하의 효용성 여부를 떠나 다소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게 사리에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