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개발이 당초보다 늦춰지는 등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당초 내년 6월께로 예정된 신도시내 아파트 분양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시계획 승인의 전제조건인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지연되는 등 삐거덕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지만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건설가구수 확대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평가에 환경단체의 의견을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원인 무효’를 주장하며 지구지정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실시계획승인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고 이같은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개발 추진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뭐가 문제인가=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택지개발지구지정에 앞서 환경부 및 환경단체들과 사전 환경성 협의 과정에서 1㏊당 인구밀도 64명, 아파트 용적률 100% 수준으로 주택 1만9700가구와 인구 5만9000명의 저밀도 친환경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권 집값이 폭등하자 강남 대체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1㏊당 인구밀도 96명에 용적률을 15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택을 1만가구 추가해 2만9700가구(계획 인구 8만9000명)를 짓기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녹색연합 등 5개 환경단체는 판교지역을 당초 저밀도 개발방침에서 고밀도로 전환하려면 주변 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고밀화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부터 다시 받은 뒤 택지개발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태가 이런 상황으로 빠지자 건교부는 신도시의 녹지비율을 당초 24%에서 36%로 대폭 늘리고 주거지역의 면적도 종전 90만여평에서 76만평으로 조정,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당초 9월 말 제출) 수정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인 사전 환경성 검토를 새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수정한 토지이용계획에서 판교지역의 주택건설용지를 ▲아파트 46만5000평▲연립 2만9200평▲주상복합 3만4700평▲일반 단독택지 15만9300평▲블록형 8만5300평으로 조정했다.
◇향후 전망= 건교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과 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완료한 뒤 내년 초부터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동판교지역(경부고속도로 동측)에 들어설 국민임대주택 3000여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승인 을 마칠 예정이었다.
이어 내년 2∼3월께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고 같은해 5∼6월께 지구안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 2000여가구를 첫 분양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건교부간의 힘겨루기가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 실시계획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반적인 사업지연은 물론 아파트 분양시점도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부 및 환경단체들과의 협의에 최대한 집중해 올 연말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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