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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 도입과 전망]집값 투명…세금 부담 늘어


2005년 4월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주택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단독주택은 현재 보유세가 부과되는 과표가 시세의 30∼4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공시제도가 도입돼 시세의 70∼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기대=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집값을 정부가 시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 따라서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함께 시장구조의 선진화가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처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집값이 해마다 공개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공평 과세가 현실화 된다. 지금은 아파트를 뺀 나머지 주택의 시가 파악이 쉽지 않아 세금부과에 한계가 있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또 2005년 7월 시행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제도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관련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 단일화=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증여·상속·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나 행자부 모두 건교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자료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금 부과기준이 단일화되면 시가에 근접한 과표적용으로 조세형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건교부는 해다다 4월30일 해당 연도의 1월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전국의 집값을 공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절차 및 가격조정 절차를 거쳐 6월30일 집값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1월4일 표준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공시하게 되며 이후 2개월(3월3일까지)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30일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세금 증가…주택수요 위축될 듯=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세부담 등으로 주택의 수요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시가가 드러날 경우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용산과 뉴타운 재개발지구 단독주택은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로 평당 최고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세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단독주택의 가격이 3억원이라면 건물 노후 여부에 관계없이 3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주택의 시가 파악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주택수요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세부담은 직접관계가 없다”며 “집값이 공시되더라도 국세청과 행자부의 요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