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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기되나…시장침체속 부담 가중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연장하고 지난해 시행된 10·29대책중 일부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에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자는 요구가 있었나.

▲일부 요구가 있었지만 양도세와 부동산 거래세를 결부시키지 말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치인들은 명분상 보유세는 시비를 못걸고 거래세만 집중 공격할 것이다. 여당이나 한나라당이 거래세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지만 더 이상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

―1다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늦춰야 하는 이유는.

▲1가구 3주택 소유자들의 내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투기가 가라앉고 있는 반면 거래는 끊기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투기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대한 연기) 검토가 필요하다. 원래 올해 시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1년 연기된 거 아닌가.

―양도세 고가 주택의 기준 6억원을 변경할 수 있나.

▲아직 생각없다. 보유세가 시가기준으로 바뀐다. 그러나 주택의 90% 이상이 재산세가 낮은 구간에 대부분 걸려있다. 아직 지켜봐야 한다.

―10·29대책 이후 건설경기가 위축됐다는 지적이 많다. 규제를 풀 계획은 없나.

▲부동산 정책 등 주택행정정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부동산 경기가 냉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억제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겠다. 바꿀 것은 바꾸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부분은 해제할 것은 해제하겠다. 주택건설공급을 더 활발히 하겠다.

―기업도시 건설 등 정책 추진을 과감하게 할 수 없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당과 논의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경제는 어떻게 보나.

▲올 3·4분기와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4%대 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잘하면 5%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이 GDP에 미치는 성장기여도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내수회복이 최대관건이다.

―제3시장 등 벤처기업 지원방안은.

▲벤처기업에 대해 이전처럼 개별지원이 아닌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투자는 엔젤펀드나 사모펀드가 할 것이다. 제3시장은 진입기준이 까다로운 코스닥시장의 수준을 낮추면 투기자금만 들어오기 때문에 현 수준에 맞는 시장으로 키우고 별도의 고위험시장을 만들 것이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사진설명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서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