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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성장엔진 자동차산업]각종세금 12가지…중복과세 개선 시급


무려 12가지에 달하는 자동차 세금이 ‘자동차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취득·등록·보유·운행’ 등 4단계를 거쳐 11가지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준조세 성격)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12가지다.

자동차 세금은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유류가치세·주행세 등으로 미국(4가지), 독일 (4가지)보다도 3배나 많다.

이처럼 12가지에 달하는 자동차 세금으로 인해 차 보유자 1명이 부과해야하는 세금총액은 평균 172만원에 달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한달 평균 14만3300원을 꼬박꼬박 세금으로 내야 자동차 1대를 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극심한 경기침체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위해 중복과세 재조정과 특별소비세 폐지 등의 세제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편중된 세수=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는 모두 25조1241억원으로 전년(23조2011억원)보다 8.3%나 늘어났다. 이는 10년전인 지난 93년의 6조9233억원에 비해 무려 3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경유를 중심으로 교통세 인상이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06∼2007년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비율을 85%까지 올리는 내용의 2차 에너지세제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은 것은 국내 재정수입 의존도가 자동차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징수된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자동차 구매, 유류 특소세 포함)는 11조7247억원으로 전체 특별소비세 징수액 14조 7335억원의 7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는 6조2033억원으로 총 부가세 31조 6088억원의 19.6%를 차지했다.이처럼 세금이 자동차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특소세 폐지 등의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소비세 폐지해야”=정부는 최근 특소세 부과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단행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기위한 조치였다. 골프용품과 카지노용품,보석,귀금속, 고급가구 등 일부 사치 향락 품목이 특소세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자동차에 붙는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자동차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9480억원(올해 기준) 정도의 세수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자동차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또한 자동차 업계는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특소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수판매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특소세 비중이 국내 전체 특소세의 80%에 육박하면서 자동차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특소세의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존 세제개편안을 새롭게 손질해 외국처럼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내수부진 원인은 경기침체 영향이 가장 크지만,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과다해 소비자들이 자동차구매를 꺼리는 것도 적지않은 원인”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특소세 폐지 등 세제개편을 통해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복과세 조정 시급=올들어 장기불황에다 유가인상까지 겹쳐 자동차 재고가 11만대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5사는 특소세 폐지·중복과세 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우선 자동차 특소세를 폐지하고 3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교육세의 일원화, 취득�^�^등록세의 인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휘발유 교통세를 30%인하할 경우 위축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내수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량구입 시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 30%를 비롯 자동차세에 30%, 휘발유에 15% 등 무려 3회에 걸쳐 부과되는 중복과세부터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이아몬드나 골프채 등에 붙는 특소세가 자동차에 부과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소세 폐지의 당위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ℓ당 559원인 휘발유 교통세를 150원 내려 휘발유 관련 총 세부담(한국:862원/ℓ, 일본:649원/ℓ)을 일본수준 이하로 낮추는 등 교통세 인하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가 준중형차 1대를 1년간 운영할 때 부과하는 총 세금은 343만원에 달하지만, 미국의 경우 69만원, 일본은 208만원”이라며 “요즘처럼 내수부진이 심화돼 자동차 재고가 11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부담을 줄여주는 세제개편이 단행되면 자동차 내수판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