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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FTA 체결시차 커지면 低부가산업구조 초래”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이 일본, 중국 등 국가별로 FTA체결 시차가 커질 경우 오히려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우리나라의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추진 추이를 보면 일본, 중국 등과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 국가들과 맺는 FTA의 시차가 커지면 국제 분업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력 격차를 감안해 FTA 효과를 분석하면 한·일 FTA 이후 시차를 두고 아세안, 중국 등과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제조업의 생산효과는 20.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아세안, 중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한·일 FTA와 발효시점을 일치시키면 산업생산이 11.4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FTA 로드맵은 실질적인 해외시장 접근 기회와 함께 국제분업구조에서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하며 FTA 체결 대상국가 선정은 시장접근 기회가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되 기술 선진국과 체결할 때는 개도국을 포함시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일 FTA를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 산업생산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국가를 뽑을 경우 중국(27.78%), 유럽연합(-25.03%), 일본(-25.41%), 미국(-2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mkpark@fnnews.com 박만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