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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채권단에 5800억 피소]매각차질 우려 “법적대응 나설것”


지난해 말 워크아웃 졸업 이후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이 16일 채권단으로부터 5억3000만달러(약 580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측은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부정하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 ㈜대우 채권 대우건설이 갚아라”=이번 소송은 ㈜대우의 미국 법인인 ‘대우 아메리카’의 채권단으로 구성된 대우인터내셔널크레디터트러스트(파산관제인)가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내면서 비롯됐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빚은 당시 ㈜대우가 대우 아메리카에 졌던 것으로 ㈜대우가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우의 승계법인인 대우건설이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파산관제인측 주장이다.

파산관제인은 소장에서 “㈜대우 분할 과정에서 자산 이전으로 대우건설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대우의 분할 과정을 ‘사해(詐害) 행위’로 규정했다.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재산 확보를 위해 채권자를 고의적으로 해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대우의 분할을 주도한 채권단이 분할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국내법상 합당하게 이뤄진 사항을 외국 법원에서 시비를 거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우건설 채권단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우건설 박세흠 사장은 이날 “채권단이 한편에선 매각을 위해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번 소송은 주가하락 등 기업가치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송의 배경과 전망=대우건설은 이번 소송으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매각대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띄워도 모자랄 채권단이 기업가치에 흠집을 내는 소송을 제기한 의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측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소송 당사자가 채권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로부터 피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송 배경을 일부 털어놨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도) 소송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무산됐다”며 “대우 아메리카의 정리작업은 파산관제인이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측은 기본적으로 ㈜대우에 소송을 해야지 대우건설에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채권단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