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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등 중징계 2480여명 최종 확정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 지방공무원은 2482명으로 17일 집계됐다.

그러나 중징계 대상자의 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업 참여인원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늘거나 줄어들 여지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지자체별로 집계한 전공노 파업 가담자에 대한 중징계 대상자가 2488명이고 이중 106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파업을 독려·지지한 한 것으로 보이는 울산 동구와 북구는 이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이 395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나머지 중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해당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징계원칙과 관련,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요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 당일인 15일 정상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사람중 사유가 ▲출근저지 ▲교통문제 ▲기타 불가피한 정상참작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한해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징계 수위를 정직 이하로 낮게 결정하면 안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결코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