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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암참 명예회장 "비정규직문제가 내수회복의 걸림돌”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내수침체의 주범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21일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존스 명예회장은 국정홍보처 발행 격주간지 ‘코리아플러스’ 최근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사관계”라고 전제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국 근로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고용보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쓸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중인 그는 또 규제완화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명예회장은 “한국이 외국에 비해 기업 규제가 매우 많은 것은 아니다”며 “다만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가) 규제에 대한 단속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도 잘되고 있고 경제지표도 튼튼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현재 훌륭하다”면서도 “다만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해 경기회복의 관건은 자신감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법률사무소 김&장의 금융전문 변호사로 활약중인 그는 “실제 경기보다 경제가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다보니 내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존스 명예회장은 한국의 당면한 과제로 ‘사회 투명성의 제고’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꼽은 뒤 이를 ‘배 아픈 건 못참는다’ ‘무시당하면 못산다’ 등 한국인 고유의 특성과 연결지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존스 명예회장은 “한국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가 무시당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의 노사관계가 지나치게 경직된 책임은 노사 양측 모두에 있겠지만 경영 쪽에 원인이 먼저 있다고 본다”며 사용자측이 노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 정서는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한국인의 정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부패로 인한 투명성 상실이 얼마나 큰 사회의 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