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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뉴딜투자펀드’에 대한 기대


정부와 여당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재원조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투자펀드는 시중 부동자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는 당초 중요 재원으로 생각했던 연기금 활용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적 반대로 여의치 않게 된 데 따라 부각된 대안이지만 보다 시장친화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뉴딜투자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따른다. 첫째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환금성이 자유로워야 한다. 투자대상이 공공사업이라는 점은 일단 안전성에 대한 최저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현재의 초저금리 투자환경을 생각할 때 수익성 보장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이 펀드를 증시에 상장,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기 때문에 환금성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선박펀드와 부동산간접투자펀드(리츠)는 인기 있는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매입한 뒤 해운사에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투자펀드’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연기금이나 정부 임차(BTL)방식의 재원조달보다 훨씬 시장친화적이며 따라서 투자의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뉴딜식 종합투자계획의 투자 대상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학교, 노인의료, 공공청사, 임대주택 등이라는 점에 있다.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강한 이들 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기 힘든 결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뉴딜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은 ‘돈이 될만한 사업’으로서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사업개발에서 수익관리까지 펀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우수한 전문가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도 문제로 등장한다.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자금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펀드인 만큼 세제를 비롯한 특단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이 펀드의 성패 역시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