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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무주택 우선’80%까지 확대…25.7평이하 8000가구



내년 6월께 분양예정인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25.7평 이하 아파트 1만1000여가구 중 최대 8000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주택자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크게 유리할 전망이다. 판교에는 총 2만97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인 모든 공공택지지구 안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공급물량의 최대 80%까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3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 23일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 제2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적용되지만 내년 2월께 동시분양예정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2단계 아파트는 이미 사업승인이 신청된 상태여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원가연동제 적용 대상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 일정기간 1순위 자격이 박탈돼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렵게 되는데 그 기간은 최장 5년 정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지구내 25.7평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옵션 등 부대비용을 공개해야 하고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대신 분양가는 완전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공공택지개발지구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의 채권입찰제는 내년 1월부터, 25.7평 이하 무주택우선공급 확대와 분양가 산정내역 공개는 같은해 2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지구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건교부가 마련중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투기예방을 위해 ▲주택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택지지구내 25.7평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 중 최소 75% 이상, 최대 80% 정도를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장 5년 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시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재당첨 금지)된다.

한편,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적용대상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거주기간 의무화와 ‘청약자격 배수제’를 검토했으나 이는 여러 부작용이 많은 만큼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평균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았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