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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채널 6개로…2005년 3월 사업자 선정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상파TV 사업자군과 비지상파TV 사업자군으로 구분해 비교 심사한 뒤 각각 3개 사업자, 총 6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TV 사업자군에는 지상파TV 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가 최다 출자자이거나 지상파TV 사업자 출자 지분의 합계가 최다 출자자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또 복수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어느 한 사업자군 신청 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사업자군 신청 법인에 지분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지상파 TV 사업자군에는 KBS, MBC, SBS, EBS, iTV 등이 속해 있으며 비지상파 TV 사업자군에는 YTN, 한국DMB 등 신규 사업자들로 구성된 상태다.

방송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처럼 사업자 구분을 지상파와 비지상파로 나눈 것은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 관계자들은 그동안 구분 없이 동일한 심사기준에 의해 6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시설·장비·인력·방송노하우 등에서 절대적으로 앞선 KBS, MBC, SBS, EBS, iTV 등 기존 지상파 TV 사업자 5개사가 사업권을 독차지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 지상파DMB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9개의 비지상파 TV 예비 사업자는 나머지 한 개 채널을 놓고 각축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지난 12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다수 참석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자유경쟁이 바람직하지만 기존의 지상파 독과점 상태를 해소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3대 3 방식의 사업자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의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중 2곳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7월 방송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유럽식 DTV 전송 방식을 수용하면서 ‘보편적’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이동중에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 나머지 방송사의 DTV채널도 지상파 DMB 송출 여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편, 방송위는 지상파TV의 재전송 원칙을 비롯한 채널 구성 방안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26일 예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송위는 12월 말까지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순 사업자 신청 공고를 거쳐 3월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