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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복지‘연금 발언’사과…“국민에 심려 죄송”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국민연금 발언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김장관은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명발언을 통해 “최근들어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걱정이 될만큼 크다는 우려에 따라 국민연금은 안전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부처간 역할문제를 부득이하게 지적했으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장관은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정책적인 문제 제기였으며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정처장은 덧붙였다.

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집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사태와 관련, “시험을 쉽게 출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라며 시험기간 변경, 난이도 조정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총리는 다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국정과제나 대통령 공약사항을 숙지해 국정운영 방향과 각 부처의 정책 집행이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북한도 실기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하고 ▲북핵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보고 조기 해결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진일보한 성과를 이끌어낸 점 등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