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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의결권 반드시 필요”…당정“제한땐 경영권 불안 심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는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당정 및 증권업계의 입장은 연기금의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와 한나라당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증권업계 대표단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당과 업계는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큰 원칙을 제시하고 투명한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은 “연기금 투자는 자본시장으로서는 더 없는 기회이자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올해 중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인 국민이 궁극적으로 주주이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의결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전경련 등 경제4단체의 ‘의결권 제한’ 주장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나치게 편협한 것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면 외국인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돼 오히려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과 증권업계는 또 연기금의 사모펀드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과 경제단체의 요구와 관련, “자산운용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성 및 안전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사모펀드 가입 제한은 자산운용에 큰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가입 허용’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건호 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협회 윤태순 회장 및 대신증권 김대송, 한국투자증권 홍성일, 교보증권 송종, 대한투자신탁운용 김호중, KB자산운용 백경호 대표이사와 한국증권연구원 박상용 원장, 한국금융학회 최운열 회장 등이 업계와 학계 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끌어다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