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모든 행정기관 이전 비현실적”…강건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에 따른 대책과 관련,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등과 관련, “합격률이 10%를 넘지 않을 경우 내년 시험을 1·4분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번 치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25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언론사 부동산·경제부장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때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거론됐던 청와대 및 헌법기관만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아직까지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충청권 민심 해소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충남 연기·공주지구의 기득권과 관련해 이전 대상지 2165만평을 국가가 수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용도가 정해지지도 않은 땅을 수용할 수 없고 현재로는 법적 뒷받침도 없어 땅을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 시기에 대해서도 강장관은 “충청권의 민심이 격앙돼 있는 데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졸속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어떤 대안이 나오더라도 이 정권 임기내에 착수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권 임기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