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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북핵,인내심갖고 원칙·정도로 대처”


노무현 대통령은 25일저녁 3부요인과 여야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6자회담이나 북핵문제는 조급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인내심을 갖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특히 지난 20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과 관련,“우리가 다른 나라를 제치고 앞장서서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6자회담 틀내에서 한미일간 공조를 중심으로 우리 의견을 적극 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의 진위를 묻자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나 진행된 것이 없고, 의중이나 가능성 타진 움직임도 전혀 없다”면서“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상대방 의중이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에선 소문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단계에선 공개.비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라면서“앞으로 그런 물밑교섭이나 의중을 타진하는 단계에선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노대통령은 “그 가능성이 타진돼 추진되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대통령은 4대개혁 입법 논란과 관련,“이제 영수정치의 시대는 갔다.대통령이 당을 지휘.명령.감독하는 존재가 아니다”면서“국회 권한이 명실공히 커진만큼 국회에서 각당의 원만한 협의로 처리해달라. 대통령 역할을 회피하려는게 아니라 국회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 여야 타협을 통한 절충을 주문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외교안보 문제는 여야대표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민생경제입법이나 4대입법 등 국내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협의, 공동의 해법을 찾아내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노대통령은 특히 “출자총액 제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게 아니라 수익모델이 적절치 않아 투자를 못하는게 현실”이라면서“연기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잘 안전하게 쓰도록 감시 감독하는 방법을 찾는게 현명하다.가장 강력한 국민 자본인 연기금을 묶어놓고 외국자본이 우리 증시를 장악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총리는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 금리보다 안전한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인데 이해가 잘안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노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내 임기만 버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면서“다음 정권이 어디가 되든 정권을 인수한 뒤에 경기대책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 한나라당 박 대표는 공정거래법의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연기금의 전문적 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뒤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고,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연기금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약속은 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원칙적 처리를 요청했고,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언권을 확립하게 됐으며 이것은 노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4대입법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간을 갖고 성의있게 노력하면 정국이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최종영 대법원장은 여야 타협을 통한 법안처리를 주문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