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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단지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건설교통위 8개법안 통과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공영아파트와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만 분양원가 공개 대상으로 했으나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건교위는 또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도 여당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