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추진중인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민간자본이나 연기금을 동원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과도한 정부보증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기부양을 위해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데는 동의하지만 재정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IMF의 지적은 이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은 시중의 부동자금과 낮은 금리 하에서 적절한 수익률을 찾고 있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자금에 대해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해 줄 생각이지만 많은 전문가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많지 않아 결국 재정에 부담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왔다. IMF의 지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견해를 같이한다면 정부정책 관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IMF가 ’한국 경제 보고서’(초안)에서 ‘한국은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고 지적한 것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수출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IMF는 신용불량자 해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제도들이 주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채규모가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내수 진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IMF의 지적대로 개인회생제도를 보다 간소화해 저소득층의 소비심리를 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해야 하고 고용조정에 따르는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IMF의 지적도 적절한 것이다. IMF의 처방을 금과옥조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여 경제를 살려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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