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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호 소장의 중국경제읽기-WTO가입과 시장개방]‘메이드인 차이나’고급 브랜드化


오는 12월로 만 3년을 맞아 본격적인 개방이 기대되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통해 선진국 시장을 잠식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중국내에서는 WTO 가입을 놓고 총체적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내수·수입시장을 확대하는 기능보다는 기업 시스템을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고 국가 통제력을 분산해 시장경제 위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신산업정책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과 글로벌화에 대한 측면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납품 공장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고유의 브랜드를 육성해 국제화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실제로 가전 분야의 하이얼, TCL, 캉지아, 춘란, 하이신과 PC 부문의 롄샹, 베이다팡쩡, 창청, 통신장비 부문의 화웨이, 음료 부문의 와하하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 무역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2000∼2005년 6년동안 대중국 무역흑자는 24억달러 늘어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수지는 10억달러 악화돼 우리나라 전체로는 14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WTO 가입이 전면적인 국제 경제 규범 준수나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장벽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선진국 투자를 끌어들여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거나 값싼 농수산물의 물량공세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수출을 확대하면서 미국, 유럽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을 잠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국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외국인들이 투자 여건이 개선된 중국에 직접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의 전반적 무역·투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몰려들어 올 11월까지 중국은 총 474억달러를 유치했고 연말까지 미국을 제치고 제1위 투자유치국(약 530억 달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FDI의 중국 집중은 일본, 대만, 한국 등 주변국의 산업 공동화와 함께 국제적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동남아와 멕시코 등의 입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술투자를 확대해 가격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한 전략을 짜야 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보다 고도화된 기술집약산업 수출에 집중하고 외환위기 이후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이들 분야에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금융개방에 대비해 아시아국가와 금융기법 등에 대해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분야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 유통, 인터넷 등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규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한국 등 경쟁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발동이 더 잦아질 것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준비와 해결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