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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에 연기금외 생보재원도 투입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활성화종합대책인 ‘한국판 뉴딜’에 생명보험사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의 새해예산안 대정부질의에서 “(한국판 뉴딜 투자 재원이) 반드시 연기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며 “민간부문에서 생명보험사 등의 재원이 많아 이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의 발언은 연기금의 안정성 논란과 관련,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민자 유치 확대를 통해 연기금의 투자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부총리는 “일례로 투자재원이 많은 생보사들이 대학교 기숙사나 학교를 건설하는 사업을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또 “연기금을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사업을 만들어내거나 무작정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민자유치 사업자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종전의 입장도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뉴딜정책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재경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투자항목이 결정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가면 최종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총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면 내년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여야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를 3개월간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2월말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