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P내리면 세수 年 2조원 줄어

기획예산처는 3일 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내릴 경우 연간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재정?조세연구회’(회장 김진표의원) 주최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추가적인 감세정책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없으면서 심각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실장은 또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면 1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 내리면 3조7000억원의 연간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및 부가세 인하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1%, 중소기업의 33%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감세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감세혜택을 받는 사람도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실장은 “한번 인하된 세율은 조세저항 등으로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며 “추가적인 감세정책은 영구적인 세입기반을 잠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세정책보다 재정지출이 경기대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다”며 정부가 감세보다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