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민경제특위구성·신불자 국민연금동원책 내놔

한나라당은 6일 서민경제지원을 위해 국회안에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혜택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시적으로 서민생계긴급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국회내에 구성하자”면서 “이를 위해 TV토론 등 형식으로 국민경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장은 긴급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로 2조원을 편성하고, 정부 경상운영비를 10%절감하는 등의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신용불량 금액보다 많은 사람이 16만명이나 된다”면서 “이들에게 연금 일시불 반환혜택을 주면 신용불량자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번 약속했듯이 장애인과 택시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특별소비세 감세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지금은 특위구성이나 토론을 할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기활성화 법안과 예산편성을 논할 때”라며 “시간끌기와 언론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한나라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국민연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 “상임위 차원의 정상적 논의를 거부한 채 단편적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e-mail]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