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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제해법 네가지/박희준기자


9월 중순부터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순방이 8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노대통령은 그동안 4개 대륙 12개국을 돌며 통상 경제외교를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가장 큰 수확은 한국의 입장에서 본 북핵해법을 주지시킨 사실일 것이다.

때문에 귀국하는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몇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네가지 정도다. 우선 경제 문제를 북핵처럼 정면으로 푸는 용기를 내자는 것이다.

지난 1일 영국 런던 동포간담회에서 낙관한 것과 달리 내년 성장률이 4%라고 하면 노대통령에게는 ‘파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성장률이 1% 떨어질 때 늘어나는 수만명의 실업자는 대통령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을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만드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둘째는 프랑스의 ‘중도정책’을 본받자. 프랑스 혁명이 훌륭한 ‘발명품’일 수 있고 낙오자도 품어 안아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다만 프랑스 좌파 정부들이 취한 정책의 방향에도 똑같은 비중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덧붙이고 싶다. 좌파정부였던 미테랑 정부는 9개 재벌, 30여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그러나 한결같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과 은행들이었다. 미테랑 정부는 경쟁력도 자본도 없는 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해서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입,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은행으로 탈바꿈시켰다. 국유화된 기업들은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프랑스의 원자력, 항공 및 우주, 철도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동시에 프랑스 공산주의의 온상이었던 ‘르노’ 자동차를 폐쇄시키기도 했다.

셋째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를 숙독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경영참여가 갖는 폐해를 파헤친 글에서 이 잡지는 ‘공동결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주인 있는 독일 기업들은 독일을 떠났다고 ‘비꼬고’ 있다.

네째는 ‘빚지고는 못사는’ 성미이면 기업에 진 빚도 갚는 게 도리다. 한국의 과거사를 거론하며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노대통령에게 순방 때 자긍심을 느끼게 한 기업에게도 빚을 졌다는 생각은 없을까. 빚을 갚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파리= joh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