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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2단계 방카’ 반발 확산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가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내년 4월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7일 은행권과 보험권은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은행권은 사실상 점포당 판매인원 제한 및 아웃바운드(점포밖 영업) 폐지를 주장했고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는 정부의 보완책이 미봉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은행권, “판매인원 제한 풀고 아웃바운드 허용”=은행권은 7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카슈랑스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재욱 세종대 교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례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1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 출자기관으로 이번 세미나 주제는 은행연합회로부터 용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수는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점포당 2명인 판매인원 제한을 없애고 ▲고객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 영업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를 허용하는 한편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단계 시행 후 1년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설계사가 각 0.7%, 18.44% 증가하고 대리점수는 5.42%, 5.72% 감소한 것은 경쟁력 확보 움직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모집조직의 전문화 및 고소득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방카 절충안 미봉책”=생보·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및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의 시행은 연기한 채 2단계 방카슈랑스를 강행키로 한 정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폄훼했다.

특히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이 방카슈랑스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인 만큼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인 만큼 방카슈랑스를 통한 신 시장 창출 효과가 전혀 없는 데다 만기가 1년마다 돌아오는 상품이라 은행에서 자보상품을 팔 경우 손보사 경영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은행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30% 이상을 점유하면 11만여명에 달하는 영세 대리점과 설계사조직중 3만여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자동차보험은 시행연기가 아니라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사들도 종신보험을 제외한 질병�^간병보험 등 나머지 보장성보험이 방카슈랑스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소식에 적지않게 실망하는 표정이다. 상품내용이 복잡한 보장성 보험상품의 속성상 전문 설계사들이 아닌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되면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한가지 보장성 보험이라도 일단 은행에서 판매되면 모든 시장이 열린다고 봐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천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