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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저축이다-fn기고]김무성 국회재경위원장…주식은 투기아닌 저축


투자자산은 예금·부동산·주식의 세부문이 적정 분산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국가 경제 전체적 측면에서도 한 분야로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금융자산이 은행예금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가계의 총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미국은 32.4%(2003년)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는 7.5%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의 40%를 점유했다. 주요 우량기업의 외국인 비중이 60%에 달해 우리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은행 예금이 크게 늘었으나 부동자금 규모가 크고,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저축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의 이러한 문제점은 투자자·기업·시장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단기 매매차익을 위한 투기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증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주식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기업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분식회계와 최고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연달아 노출되면서 불신이 커졌다. 이는 곧 주식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증권산업·자산운용업의 발전이 미비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중장기적 주식투자로 유도하지 못했고, 투신사·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미흡해서 주식시장에 안정적 수요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보다 확실해진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식경제 시대에는 대규모의 기술개발 투자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위한 투자자금은 성격상 주식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주식시장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기가 아닌 저축수단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중·고생들의 학생저축 일부를 우량주식으로 보유하도록 한다든지 전국민의 ‘우리기업 주식 갖기 운동’ 등을 벌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얼마전 행자부가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추진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하자는 발상을 한 것은 해프닝이라고 생각된다.

기업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서류의 최고경영자(CEO) 인증제·기업공시제도의 강화 등의 제도들을 정착시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기관투자가의 기능을 제고시켜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자산운용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 투자자들이 운용사를 믿고 주식에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