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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지역으로 구분해야”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을 4∼8개 지역으로 구분, 정부의 주요 행정기능을 이전시키는 산업별 또는 교육, 문화, 과학 등 행정기능별 수도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교통혁신포럼(회장 조경태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확대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김의준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과 행정특별시, 기업도시 연계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우리나라 전체 SOC 투자소요 규모 등을 감안할때 앞으로 10년간 국내 총생산(GDP) 대비 4.1∼4.5% 정도의 SOC 지출이 필요하지만 지난 97년 이후 SOC 투자는 2.3%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연기금 활용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민간복합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정상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내년에 건설분야 종합투자 계획에 따라 GDP의 1% 정도인 8조원 규모를 건설분야에 투자할 경우 국내 전산업에 걸쳐 16조478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 국내경기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중 임금유발은 약 3조5019억원,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18만3956명, 15만7383명이며, 특히 건설업에서의 고용유발 효과는 11만4182명으로 나타나 실업해소와 소비진작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 기획부단장과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박재길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 실장, 안준태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