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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兆 SOC투자땐 생산유발 16兆”…국회 건설교통혁신포럼


정부가 추진중인 내년도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인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8조원 규모의 건설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내 전산업에 16조478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연구모임단체인 건설교통혁신포럼(대표 조경태)의 주최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통한 국민경제활성화’ 토론회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위원에 따르면 전체 생산유발 효과중 건설업이 8조338억원으로 가장 컸고 제1차 금속이 1조3344억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조1603억원, 비금속광물 88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임금유발 효과는 3조5019억원,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는 각각 18만3956명, 15만7383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자들은 뉴딜정책에 연기금 활용은 필요하지만 투자대상 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근거로 선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은 “건설투자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고 종합투자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단기적 내수진작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투자계획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연기금 활용이 필요하고 기업도시나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사업의 수익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준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민자유치사업 운영기간에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민자유치사업 재정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연기금 투자 대상사업도 경제성을 근거로 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