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오는 2006년부터는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완전 포괄주의)’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국고채 발행물량을 늘리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연기금 차입금이 국고채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동북아 금융허브 1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금융규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글로벌 금융허브인 뉴욕과 런던의 법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만 범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법체계는 시장참여자의 창의적인 상품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해 금융산업의 전반적 발전과 혁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제한적 열거주의)’으로는 금융환경의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금융기법 및 상품의 출현, 업종간 경계 완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도 사후 점검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상시감시 및 부문검사를 중시하는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감독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증권사가 기업금융업무와 인수합병(M&A) 중개업무, 맞춤형 금융(Structured Finance)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부총리는 말했다.
특히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 주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연기금 차입금을 국고채로 전환하는 등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으로 국제금융시장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선진금융 기법 전수, 전문 금융인력 육성 등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의 일부분을 세계유수의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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