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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예산안 단독 심의…16일 본회의 개최 파병연장안 처리


열린우리당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 재개를 시작으로 한나라당을 제외한 ‘반쪽 임시국회’ 가동에 들어갔다.

또 우리당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어 17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뉴딜’ 관련법안인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개정안 등을, 22일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에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참석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아 결국 오후에 우리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소위에 참석,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예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참여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오지 않더라도 부득이 계수조정소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소위를 시작하면 가까스로 오는 25일 이전에 심의를 완료하게 될 것”이라며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규모 삭감 주장에 대해 정위원장은 “언론을 상대로 주장한 것으로 예결위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그러나 2000억원가량 감액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 관련 총괄사항과 감액 재논의 사항 등 논쟁의 소지가 적은 부분부터 다루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유예됐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해 16일 본회의를 소집,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당단독의 본회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김원기 의장의 주선으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및 16일 본회의 개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의 점거로 파행을 겪고 있는 법제사법위는 15∼17일 사흘간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소위회의실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국가보안법 관련 찬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당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자 한나라당은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심의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안되는 것은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무시하고 묵살하는데 있다”며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