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공청회 열려

국가적인 선결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문제를 놓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16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배)가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일자리창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을 포함해 재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업문제 진단과 ‘일자리 만들기’ 처방을 내놓았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원은 “실업률이 제로(0)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경제의 여러면을 고려해 볼 때 6%의 잠재성장률은 이뤄야 한다”며 “3∼4%로 예측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놓고 볼 때 현재 상태는 정부정책의 실패 상태”라며 실업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는 “4대 보험료 인상 억제 및 적극적인 보험료 인하조치를 강구해 인건비 안정을 우선적으로 이뤄내야 실업률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인건비 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 세부담 경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옳다”고 제안했다.

제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금재호 선임연구원이 “일본의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것을 보면 우리의 제조업 위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부품소재 산업 등 경제적 파급력이 강한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면 실업해소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노사는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래 상무는 “기업이 투자를 꺼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실업 문제의 핵심”이라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업이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기업 투자를 도와 간접적으로 내수 수요를 살리기 보다는 국민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 [e-mail] 박치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