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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유임 ‘경제팀’에 힘도 실어줘야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초 3∼5개 부처에 대한 부분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제팀의 유임이냐, 교체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엊그제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달리는 말의 기수를 바꾸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헌재 부총리의 유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최근 이부총리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정책을 연기하려다 좌절되면서 연말연시 개각 때 교체설과 유임설로 거취가 오락가락해온 와중에 김실장의 이날 발언은 이부총리의 유임쪽으로 대세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내년 경제정책의 운용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부총리가 여전히 시장경제의 상징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난국을 돌파할 경제수장도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그간 부동산정책, 공정거래법 등 현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견제를 받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 차례 시장의 불신과 불안을 초래해 왔다. 경제를 보는 시각과 비전이 서로 달라 백가쟁명식 진단과 처방만 난무한 나머지 이부총리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소신이 꺾일 때는 애처롭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부총리를 신뢰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지금 우리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경제운용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소신껏 밀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 주체는 당연히 부총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팎에서 부총리의 역할이 견제받는 시스템 속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이부총리라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지금 경제팀을 대폭 쇄신한다면 분위기야 바뀌겠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은 어렵다. 우리경제가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이부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