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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가격제한폭 15%까지 확대검토



정부가 내년을 벤처기업 ‘제2의 부흥기’로 삼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23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가격 제한폭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하고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제3시장 상장 방안과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주식이 주로 거래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제3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직접 금융시장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2%에서 15%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불공정 거래 등의 요소를 없애 코스닥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88년 시장개설 당시 9 단계였던 것을 95년에는 3 단계로 조정했고 96년에는 가격제한폭을 정액제에서 8% 정률제로 전환했다. 이후 98년 12%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확대한다는 복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신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고 혁신주도형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제3시장을 활성화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EF의 제3시장 상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액주주들이 10∼20%의 양도세를 물어야 했던 거래관행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이 자동으로 제3시장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벤처기업들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올해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관련부서와의 협의 문제 등이 진행중이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