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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출신 5년간 KIC 취업금지”…문정인 동북아위원장



내년 6월말 이전에 설립될 예정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재정경제부 관료들은 5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KIC는 싱가포르의 국제투자기관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을 벤치마크하되 지배구조와 자산운용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뉴질랜드의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방식을 본뜨게 된다. 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정부부처별로 금융관련 규제 40여건이 철폐된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연재중인 ‘한국경제 새 성장엔진, 이젠 금융허브다’ 시리즈와 관련, 단독인터뷰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정책추진현황을 밝혔다.

문위원장은 “KIC는 민간에 자율성을 100% 보장해 수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KIC제정법안의 국회 통과후 만들 시행령에 재경부 근무자는 5년간 진입하지 못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 부처 공직자의 산하기관 취업제한이 통상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고강도 조치로 ‘관치금융’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KIC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차원에서 필요하면 시행령에 ‘5년 이내에 취업할 수 없다’, 또는 ‘재경부 5년 이상 근무자는 취업할 수 없다’ 등의 제한규정을 둘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내년 1,2월께 시행령을 만들고 1·4분기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2·4분기중에 KIC를 설립할 계획이다.


문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 “뉴질랜드는 시장기능을 통해 정부투자 운영 역할을 하고 있어 투명성 면에서는 GIC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GIC는 이른바 ‘선량한 독재자 스타일’ 방식으로 일컬어 지는 데다 수익률 공개가 명확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평화담론에 대한 정책과 분쟁 중재 등을 맡게 될 ‘동북아평화군축센터’를 제주평화정상관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