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공정성 시비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공정성 시비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재정경제부는 낙제나 다름없는 수준의 점수를 받는 등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부처가 대부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정보기술(IT)이나 수출 호황과 관련이 깊은 곳인데 비해 재경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낮은 평가를 받은 부처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경기 침체나 규제 전담부서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 정부 내 평가기관 자체를 평가(메타평가)하는 감사원의 전윤철 원장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당해년도에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일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마다 특성이 있고 처한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과소평가한 채 한해의 업무를 일괄해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원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업무평가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해명성 반박을 하는 등 보고회 자리가 뜨거운 토론장으로 바뀌는듯 했으나 노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논쟁을 끝냈다는 후문이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의 공정성은 선진국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어려운 문제”라며 “무엇보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해찬 총리는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가 충분하고 완전한 평가가 아니어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리실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의 수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