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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 25% 문 닫는다…2009년까지 260곳으로 통폐합



오는 2009년까지 대학 4곳 가운데 1곳이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는 등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자율화 방안 추진 계획 및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347개 대학 가운데 87개 대학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전문대 총·학장과 지역 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 감축과 교원 증원을 유도하고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통합 방안에 따르면 ▲대학과 대학, 전문대와 전문대간 통합 ▲동일법인의 대학과 전문대간 통합 ▲동일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간 통합후 일반대학으로의 개편이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대의 경우 2∼3개 대학이 통합하면 대학마다 200억원씩 2∼4년간 지원한다.

또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2006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이상 감축과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우선대상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대입관리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완전 이관돼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일정 등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화 확대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수능시험일이나 전형일정 등을 포함한 입시관리 업무를 대교협 등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높이고 구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