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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경제운용 방향-전문가 진단]“재정확대등 긍정적…5%성장은 힘들것”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내년의 경제여건을 어렵다고 정부가 솔직히 시인한 것은 인정할만 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투자계획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정확대와 종합투자계획 등을 내놓은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생활기반시설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임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대책을 감안해도 내년 성장률은 4.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 성장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수출이 내년에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내수도 더 이상 추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전망이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장기 생산적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경제운용 목표를 성장쪽으로 잡고 있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종합투자계획은 직업교육이나 재교육, 기업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장기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배를 강조하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여 소위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종합투자계획은 일러야 오는 2006년 이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해도 예년의 경험으로 미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정부부문의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것 보다는 민간부문의 심리회복을 통해 소비와 기업투자를 되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증권 전민규 연구원은 “지난 상반기 때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오판해 경기진작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쉽다”며 “지금의 경기침체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범위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