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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가능한 정책 펴자…일관성 있어야 투자 늘고 내수 회복



경제계 인사들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정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때 기업이라는 ‘총각’과 자금이라는 ‘처녀’가 서로 결합할 수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해 12월30일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경제전문가 등 경제계 인사 90명을 대상으로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명의 응답자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같이 응답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두명중 한명꼴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4.7%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대다수인 38명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못한 3%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3%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7명이나 됐다.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해 경기 저점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인들은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께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하반기(30명)에서 오는 2006년 상반기(38명)에 걸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제인들은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투자 위축’을 꼽아 총론에서는 정부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기업투자 축소→일자리 감소→소비 침체→경기 침체→기업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에서 응답자의 46명은 기업투자 축소를 경기반등의 첫번째 장애요소로 지목한 반면 29명은 소비침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가지 악재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은 공통적이었다.

기업투자가 위축된 원인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부의 정책을 지목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도록 만든 원인으로 62명이 ‘정부’를 꼽은 가운데 30명은 정부가 일관성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으며 29명은 정부의 기업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인들은 특히 정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주문했다. 36명의 응답자가 기업들이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으려면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규제 철폐를 요구한 사람도 27명에 달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에 따른 평가보다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5명에 달했으나 대다수인 45명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좌?우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대안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도 26명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설문에는 업계를 대표해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기업 CEO 56명과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조정실장,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 등 경제전문가 34명이 참여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