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경기가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전반을 놓고 봤을때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는 게 KDI판단이다.
◇내각, 경기 회복세 탔다=정부는 최근 일부 경기지표가 호전되는 것을 놓고 내수를 비롯한 경기가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증거라며 반색하고 있다. 지난 1일 있었던 국무회의가 그 대표적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수출이 225억40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8.7%가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1월 32.6%가 증가한 것에 이은 좋은 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헌재 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백화점의 비식료품과 휘발유 판매가 늘고 자동차 판매가 오랜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이후 주거용 주택건설이 15∼20% 증가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도 심리적인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모처럼 우리 경기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면서 “어렵게 좋은 여건이 마련된만큼 경기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심리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투자�^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내수관련 지표들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정의 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내수회복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KDI는 경기하강 ‘여전하다’ 진단=KDI는 이같은 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최근 경기에 대해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해 상반되게 평가했다.KDI는 2일 발간한 나라경제 2월호에 게재한 국내경제동향 보고에서 “각종 지표들의 추이를 감안할 때 국내경기는 여전히 하강국면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민간소비 회복도 실질적으로 가계빚이 줄고 고용여건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KDI는 투자와 관련,“최근 기업들이 수익률 위주의 신중한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경기침체로 투자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환율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 외환전문가들의 전망이라며 올해 수출전망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KDI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를 막기위해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그러나 “주식시장의 경우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반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반면 연기금 등 주식수요 증대 등으로 장기상승 국면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기 주임연구원은 “제조업 기업 실사지수(BSI)나 신용카드 관련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침체된 국면에서 다소 나아졌다는 정도”라며 “이를갖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각종 경제관련 지표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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