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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부지선전위 2월 출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2 12:31

수정 2014.11.07 21:59



중·저준위 원전센터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가 빠르면 이달중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중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각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20여명의 위원 위촉작업에 착수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적합성 점검, 지방자치단체 심사 등 공식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중·저준위 원전센터 부지선정 공모절차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는 자율방식과 정부가 나서서 유망지역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지정방식을 병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자율방식에 따라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고,신청 지자체가 없을 경우 지정방식에 따른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환경단체와의 공론화기구 구성과 관련,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법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발족하면 위원회를 통해 시민·환경단체와 원전정책 및 사용후연료 폐기장 설립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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