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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모든 기관 경영평가



올해부터 정부산하기관 88개에 대해 처음으로 경영실적 평가가 실시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207개 전 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현재 기관별로 서로 다른 예산·회계제도를 통일함으로써 편법 운영 소지를 차단하는 등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지금까지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해 오던 경영실적 평가를 4월부터 88개 정부산하기관에도 도입,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13개 투자기관과 3개의 민영화법 대상기관에 국한했던 고객만족도 조사도 올해부터는 산하기관(88개), 출연연구기관(47개), 기타 주요기관 등 총 207개 전기관으로 전면 확대,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관에 경영평가상 가점을 주고 부진한 기관은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예산·회계제도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4분기중에 각 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3·4분기까지 예산비목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내년부터 13개 투자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성과를 평가, 산하기관과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혁신수준 진단협의회를 구성, 각 기관에 대해 정부 부문과 유사한 방법으로 혁신수준을 진단, 향후 혁신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