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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지연 위기…새만금간척사업·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새만금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들이 환경논리에 밀려 잇따라 ‘덜미’를 잡히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중단 또는 지연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사업차질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야기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부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이날 3년 6개월 가까이 끌어 온 새만금간척사업 중단 행정소송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새만금 사업을 재고하고 친환경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총연장 33㎞중 2.7㎞를 남겨둔 방조제 공사에 대해서는 중단명령을 내리지 않은데다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여 지금 당장은 새만금개발사업이 무산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운동연합이 이른 시일내에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데다 앞으로 있을 2심 판결의 결과도 예단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새만금개발사업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관통 구간도 정부가 지난 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지율스님의 뜻을 받아들여 향후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은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118.3㎞)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13.2㎞의 터널(원효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 공사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오면서 이미 3차례에 걸쳐 1년가량 삽을 뜨지 못했다. 이번에는 공사가 완전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중간 중간에 대형 발파작업 등 공사를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 이로인해 오는 2010년 말 개통 목표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개통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m, 깊이 6m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당초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1단계 사업을 끝낸 뒤 2007년 완공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6월 공사를 마치고 임시방수로를 개통했지만 환경단체들이 경제성 부풀리기 및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2003년 9월 ‘운하사업 보류’로 결정이 났다.

건교부는 운하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용역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86년부터 추진해 온 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0년 충남 안면도를 원전센터 부지로 결정한 뒤 주민 반대 시위로 취소한데 이어 서해 굴업도, 전북 부안 위도에 대해서도 지질 문제 또는 주민 반대시위로 잇따라 취소했다.부지선정 작업이 19년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