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외국인 지분율 증가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돼 외국계 은행에 시장을 일방적으로 뺏기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외국인 주주들이 실제경영보다는 배당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과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율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2002년 17%포인트에 머물던 격차는 2003년 26%포인트, 2004년 30%포인트로 확대됐다. 지난해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넘어선 반면 시장점유율은 약 20%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치열하게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이는 은행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제고 등 외국자본의 긍정적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내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주의 장벽을 치는 것보다는 국내 토종자본, 국내외 혼합자본, 순수 외국자본이 상호 경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외국자본이 실제 은행경영보다 단기 시세차익이나 배당 등에만 관심을 둘 경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계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금융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 이사회와 감사위원 구성요건을 강화해 외국계 은행의 국내경영 토착화를 유도하고 은행산업이 일정부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차원과는 별도의 규제�^감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시한을 노려 추가적으로 국내진출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국내외 금융자본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매각구조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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