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말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줄곧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경기활황이라곤 국민의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잠깐 체험한 것이 전부다. 지금은 그때 맛본 달콤함의 대가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되레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개혁에만 매달린 면이 없지 않다. 개혁은 늘 정권의 훌륭한 명분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겐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개혁은 항상 전임 정권의 사람을 솎아내고 새 정권의 사람을 심는데 이용됐기 때문이다. 개혁 피로감과 경기 불황에 찌든 대다수 국민들은 경기 활성화 정책을 원했지만 집권세력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갔다. 참여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개혁이 강조될수록 서민들의 생활은 궁핍과 곤궁,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되레 증대되는 아이러니의 연속이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IMF위기를 벗어났다고 샴페인을 터뜨렸건만 참여정부 들어서도 신용불량자와 실업자, 노숙자군에 편입되는 서민들은 늘어나기만 했다.
올해 들어서야 겨우 서민들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제서야 대통령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기활성화에 두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과거사나 정치, 개혁보다는 시장의 장바구니 물가와 경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뒤늦게 나마 인식한 것 같아 다행이다.
대통령의 경제 올인 시사 한달 만에 경제현장에선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증시도 연초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로인해 증권사가 밀집한 서울 여의도 식당가에도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설 특수로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은 늘었고 유통가에선 이런 흐름을 잇기 위해 설 이후에도 각종 이벤트를 통해 매출신장에 나서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재고 몸살을 앓던 시멘트업계가 정상가동 채비에 들어갔고 일부 전자와 자동차업계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생산라인을 풀가동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는 소비진작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서민들의 소비만으론 경제가 활성화 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해외 여행경비로 지난해에만 95억달러가 빠져 나가고 통계청이 발표한 여행수지적자가 87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설 연휴 때도 인천공항은 해외여행객들로 비행기표가 동이 났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달러 유출이다.
국내에서도 중산층이 정부와 서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정책 시사만으로 그동안 서민들이 정부에 가졌던 서운한 감정이 반쯤 풀린 분위기다. 경제활성화 정책은 설 연휴 때 가족 대화의 주요 이슈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올인하기를 서민들이 얼마나 학수고대(鶴首苦待)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경제 올인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믿음이 부족한데도 국민들은 벌써 경기호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정부와 기업은 경기회복 조짐이 설 대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큰 흐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렵게 조성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뜨거운 성장 열기를 뿜어 낼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정책을 쏟아 내고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워 줘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그리 간단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인데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 메가톤급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핵문제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해 국제적 공조에 소홀할 경우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한국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북핵문제 역시 경제 우선의 시각으로 대응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 이상 기업도 이제 정책 탓만 해선 호응을 얻기 어렵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책임진 현 정부와 기업의 공동 과제며 가장 큰 사회적 공헌이며 다수 국민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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