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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여야 ‘경기진단’ 격론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 정부여당과 야당은 최근 경기회복 조짐과 향후 경기전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인위적 경기부양에 의한 것이 아닌 장기 회복조짐’이라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적극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기전망과 관련, “북핵문제에도 주가와 금리가 동반상승하는 등 경기전망에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수도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이총리는 “우리경제 문제점은 대외무역과 내수,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들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국민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회복조짐에 대해 “이는 참여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 고통을 감내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참고 견딘만큼 자생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가계부채 조정이 가닥을 잡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와 백화점 매출실적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박명광 의원도 “경제개혁의 기반 위에 이뤄지는 경제회복 기미여서 고무적”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이른바 ‘기저효과’일 뿐”이라며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고, 박순자 의원은 “경기지표는 회복되고 있지만 민생현장은 참담하다”고 공박했다.

박재완 의원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유보해 연간 5조원의 추가 예산부담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왔다”면서 감세정책을 주장했고, 김정부 의원도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을 재촉했다.

야당의 감세 요구에 대해 이부총리는 “근로자와 사업자 절반가량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낮춘다면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유리한 ‘역진성’이 발생한다”면서 “세원을 늘리고 재정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부총리는 또 국채발행량을 조정하고 항시 균등화해 금리변동 등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외환보유고 중 200억달러 정도를 가지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총리는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 중 부처 이전과 관련,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그대로 두되, 재경·산자·정통·건교·농림부 등은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속대책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 이총리는 “수도권은 과밀화로 더이상 발전할 수 없는 포화상태”라면서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하나가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