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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경제 발목잡는 평등주의부터 깨자



회복기미가 있지만 2005년 한국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장기간의 내수침체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8.5%를 기록, 평균 실업률의 두 배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들은 외국으로 본거지를 옮기고 있다.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던 수출도 중국의 급성장과 환율하락 등으로 장미빛만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시장질서를 확립해 ‘동북아 물류중심’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실현가능할까. 또 과학기술의 혁신과 교육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연평균 7%성장과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이루겠다는 정부목표는 가능할까.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좌승희 외 지음)는 위기에 놓여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국경제연구원뿐 아니라 학계, 정계 전문가 37인이 경기침체기에 놓여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분석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을 포함한 37명의 필진은 한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순수성을 잃고 거대권력이 된 노조 ▲반기업·반부자정서 ▲일관성없는 정부정책 ▲좌파정서와 이념논쟁 등을 꼽고 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라는 속담이 상징하듯 남 잘되는 꼴을 못보는 무리한 ‘뒷다리 걸기’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발전 요인이 차별화였는데,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가 평등주의를 추구하며 장기적 정체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좌승희 원장은 “평등주의는 경제적 역동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며 “잘 나가는 사람을 잡으면 망한다. 모든 사람을 잘살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수직적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리가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견도 쏟아냈다. ‘성장우선 정책’ 을 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용하느냐가 초점이지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경제정책 입안과정에서 포퓰리즘적 요인과 구호성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속철도 중간역 증설과 출자총액제한을 예로 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빈번히 수정되는 ‘줏대없는’ 정부정책을 비판한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우려’와 ‘염려’의 규제라며 기업의 출자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책은 노무현정부가 해야할 일도 제시했다.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 것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과 정부 운영원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질 것 ▲집중적으로 추진할 개혁과제에 국가의 역량을 쏟을 것 ▲인사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것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 등이 그것이다.


저자들은 반기업·반부자 정서와 평등화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맞부딪힌 기업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2년간 실렸던 ‘전문가 칼럼’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각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