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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강남재건축 투기 차단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인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7일 공식 발표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전 재정경제부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초 유력시됐던 채권입찰 상한제 대신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비롯해 택지입찰자격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서울 강남권 재건축 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 조기도입 추진 및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강화, 층고제한 폐지 방침 유보 등이 각각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직접적인 대책 이외에도 판교신도시 및 인근에서 증여를 가장한 토지거래 실태를 집중조사하고 불법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등의 간접 규제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